[부동산 간접투자][부동산][간접투자][투자][리츠]부동산 간접투자의 개념, 부동산 간접투자의 배경, 부동산 간접투자의 상품(리츠, REITs),향후 부동산 간접투자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 간접투자의 개념

Ⅲ. 부동산 간접투자의 배경

Ⅳ. 부동산 간접투자의 상품(리츠, REITs)

Ⅴ. 향후 부동산 간접투자의 과제
1. 시장과 정부의 명확한 역할 구분
2.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
3. 부동산 증권화시장의 여건조성

본문내용

Ⅰ. 개요

1970년대의 지가급등기에 도입되었던 정책인 1978년의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이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투기의 성행 또는 지가급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 및 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준 지가 고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부동산 등기제도 및 인감증명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세제의 개편도 추진되었는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조정으로 건물과 토지가 모두 양도차익의 50%를 납부토록 되었으며,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중과세(100% 세율적용)하며 2년 이래의 단기거래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휴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금고를 개편하여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토지개발공사(현 토지공사)에 양도하는 실수요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반면, 공한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기준율을 강화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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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전반적인 경제여건과는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①부동산 증권화시장은 경제전반의 여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②투자자를 부동산 증권화시장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수익률(또는 이자률)이 현재보다 낮아지고, 부동산시장 수익률은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가격의 안정유지가 필요조건이다.

3. 부동산 증권화시장의 여건조성

①부동산 증권화시장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및 지대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산학협동이 강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정보, 특히 부동산투자지표 등의 정보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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