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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가부채
1.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2. 정부가 시행한 농가부채 대책 분석
3. 정부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견해
1) 정부가 제시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
2) 한계

Ⅱ. 금융리스부채
1. 연간 데이터를 이용한 횡단면분석
2. 4년간의 전체자료(pooling data)를 이용한 회귀분석

Ⅲ. 장기부채
1. 고도의 인플레이션 현상
2. 고도성장의 추진
3. 조세제도상의 문제
4. 금리보조적 차입기회
5. 자본시장의 취약성

Ⅳ. 국가부채

Ⅴ. 지하철부채
1. 정책목표의 설정
2. 추진방향과 전략
3. 해외 사례

본문내용

Ⅰ. 농가부채

1.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미흡하기 그지없는 몇 차례의 대책을 내놓고 마치 농가부채가 대부분 해결 된 것처럼 선전하고 대선공약을 마무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성 부채는 별 우려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규모확대를 통한 고정투자가 부채로 누증되었던 것은 정부가 농업여건 조성이나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업경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적 수입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한데 원인이 있다. 생산성 부채는 농업수익률의 증대와 소득보장, 경영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악성부채일 뿐이다. 소비성 부채의 경우 생산성 부채의 해결이나 가계비, 교육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농가부채의 문제는 생산성이냐, 소비성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생산성과 농업수익성이 높았던 기존의 시설하우스 농가가 정부 시책에 따라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부채는 급증하고 생산성과 농업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진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 생산성 부채이니 괜찮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대부분의 농가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경영악화,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연체 농가가 늘어나고 상환능력을 갈수록 상실하고 있다. 상호금융 연체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연체비율이 12.3%에 달해 정부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농가소득도 12.7%나 감소해 사실상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상환능력도 취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부채의 문제를 개별농가의 불성실성에서 찾는 듯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당수 성실한 농가의 부채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인식은 오류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부재와 농정실패는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이었다. 농업금융 구조의 문제, 저농산물 가격 정책, 대책 없는 세계화 논리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 농업을 세계화라는 경쟁시장에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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