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정보화,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변혁적 리더십(리더쉽),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직원창조성 개발,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예산개혁, 한계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념

Ⅲ.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정보화
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2. 행정개혁의 성과

Ⅳ.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변혁적 리더십(리더쉽)

Ⅴ.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직원창조성 개발
1. 혁신적 사고
2. 성공사례
1) 미국 국제개발국 : 직원의 신뢰감 조성
2) 재향군인회 :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아이디어 도입
3) 재향군인회 연금지급사무소 : 원격근무를 통한 생산성 향상

Ⅵ.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1)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운영)
3) 결과에 대한 책임

Ⅶ.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한계

본문내용

Ⅰ. 개요

사기업의 고객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주인의 범위는 시간적 제약을 초월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고 소비가 한정적이지 않은 특성으로 수익자와 부담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서비스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시간적 개념을 고려하게 되면 정부의 주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서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갈등문제이다. 현재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천연자원의 고갈문제 등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익이 없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기업 또는 기업가적 정부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에서 현재세대는 가해자가 되고 미래세대는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Kant의 정언명법(categorical imperative)에 의하면 인간행위의 판단기준은 보편성으로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해 행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성이라 함은 “당신의 행위가 언제나 보편적 행위법칙의 원리에 따라 행위하라”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의무이행은 우리의 욕구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Beauchamp, 1991: 186). 이와 같은 Kant의 의무론적 주장에 의하면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의 생존가능성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이 있고, 이것은 곧 정부가 맡아서 행하여야 하는 정부고유의 역할이다. 정부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래세대를 현재세대와 똑같은 주인으로 간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기업 같은 정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문제점들은 윤리적 접근법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공리주의적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Bellah et al. 1985) 그리고 효율성과 평등(Okun, 1975)은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겸(1998),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손태원(1998), 기업식 정부에 대한 기대,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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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2001), 공공관리혁신을 위한 기업식 정부모형, 계명대학교
존 스토셀 저, 조정진 외 1명 역(2012),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글로세움
최진식 외 1명(2011),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