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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R&D(연구개발투자)정책 변화

Ⅲ. 기업 정부정책 변화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Ⅳ. 기업 규제정책 변화
1. 위기
2. 외부적 압력
3. 정권교체

Ⅴ. 기업 고유업종정책 변화
1.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의 운영현황
2. 고유업종 해제와 장류시장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제도는 국내 국제적 환경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 그 과정에서 제도 내부적 또는 외부적인 위기가 발생되는 경우 제도의 저항을 촉진시키며, 제도가 변화압력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기존 제도는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가 구제도를 급속하게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달라 제도의 연속성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변화를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라 한다(Krasner, 1984: 242-243; Skowronek, 1982). North(1990: 90-91)는 새로운 제도로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기존의 경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혁명과 같은 단절적인 변화도 사실은 보여 지는 것만큼 단절적이지 않다. 이 경우 공식적인 규칙은 변화하지만 비공식적 제약은 변화하지 않고 남아 불일치하고 있는 양자간에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발전되고 이 상호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해 재구조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North는 단기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단절적 균형이 장기적인 맥락에서 보면 점진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로가 단선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며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단절적 균형이론을 보완해 주고 있다.

<중 략>

1.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의 운영현황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력 집중완화 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보호로 인하여 자생력 배양에 소홀하고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제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역할과 함께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를 두고 처음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다. 이후 추가지정실적은 없으며 현재 180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산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97년 1월부터 47개를 추가해제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88개도 계속해서 추가해제할 방침을 시사하였다.

참고 자료

김갑곤(199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용민(2009), 중소기업 R&D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방민석 외 1명(2003),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송종국 외 1명(2003),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경영경제학회
유호진(2009),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윤보 외 1명(200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