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택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

등록일 2003.01.0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주택문제의 정의

2. 문제점 및 현황
1)문제점
2)현황
3)주택의 사회적 문제

3. 주택문제의 원인

4.주택문제의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5.주택문제의 해결책 및 제안
1)해결책
2)제안

6.사회복지적 대책
1)주거권의 보장
2)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3)간접적 대책

본문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변되는 현행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확고한 정책원칙이 확립되지 못했던 점이다.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본래 시장의 실패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이러한 주거복지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데 무관심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주거 소요에 입각해서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 즉 본래적 의미의 사회주택이 아니라, 공공 재원으로 건설되는 모든 주택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광의로 해석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주제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의 도움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등과 같은 법적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이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불 능력에서 뒤쳐지는 빈곤층은 시장에서의 소외에 더해 정책적으로도 소외되는 이중의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정책목표의 부제는 또한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이 오락가락 하는 양상을 초래하는 등 일관성 잇는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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