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임신][출산][보조생식술]대리모의 관련기사, 대리모의 두 가지 측면, 대리모와 보조생식술, 대리모의 논쟁, 대리모의 문제점, 대리모의 사례, 향후 대리모의 대책 방안

목차

Ⅰ. 대리모의 관련기사
1.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1) 대리모
2) 대리모와 여성
2. ‘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3. 생계형 ‘자궁임대’ 성행 국내 법조항·해외사례
1) 브로커 개입해도 단속 못해
2) 미국에선 의뢰인에 프랑스엔 대리모에 친권
3) 계약 일방파기 땐 해결방법없어

Ⅱ. 대리모의 두 가지 측면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Ⅲ. 대리모와 보조생식술

Ⅳ. 대리모의 논쟁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안(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2. 부정적인 입장
1) 모권문제
2) 대리모의 매매가 성행할 우려
3) 여성의 아이 낳는 기계로의 전락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5)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6) 입양

Ⅴ. 대리모의 문제점

Ⅵ. 대리모의 사례
1. 대리모, 법제화한 나라 없어(대만 제외)
2.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마련
3. 대리모 수입
4. 대리모 임신의 실정

Ⅶ. 향후 대리모의 대책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국내에 100만 쌍으로 추정되는 부부들이 불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이와 관련한 뚜렷한 법 규정이 없는 가운데 불임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 대학병원 불임클리닉 사이트에는 대리모를 구한다는 내용과 대리모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리모 출산 허용의 문제는 여타 생명공학기술 문제와 같이 격렬한 찬반논쟁을 일으키는 주제다.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가 지난달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6.1%, 찬성한다는 대답이 32.9%를 차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대리모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지난 12일 대리모를 주제로 다뤘던 한국여성민우회의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포럼에서도 참가자들은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 략>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임신 중에 태교의 문제
성장후의 정체성 혼란
우선 대리모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대리모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생긴 모정으로 인해 가족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생이별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지금까지 키워 준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5)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호칭의 문제
예를 들어 아들의 정자와 며느리의 난자가 결합된 수정체를 시어머니의 자궁에 이식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시어머니는 태어난 아이의 할머니이냐 아니면 어머니냐는 논란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출산의 고통을 우려해 대리모 이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구연창 -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서종희 -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9
엄동섭 -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2001
오병선 - 대리모관계의 법리와 윤리문제, 서강대학교, 2007
이병화 -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2003
이은주 - 기술화된 계약 임신 경험을 통해 본 대리모의 행위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