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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개념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복지선진국의 복지개혁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주요내용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여성정책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공적 부조정책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센터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현황
2. 사회보험의 문제점
3. 작업조직의 환경
1) 국가의 개입
2)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변화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를 통한 정책의 산출(outputs)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은 이전 정부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이 대체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유형이었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 사회복지개혁과정을 보면,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계 및 진보적 지식인들이 의제형성과 대안모색과정, 심지어는 입법과정까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권당과 행정부는 이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적지 않았다. 즉,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진보적 시민단체, 진보적 지식인 등이 새로운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면서 사회복지의 개혁을 주도해 왔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가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인 듯하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시장친화적 복지 혹은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로 해석되는 이 말은 분명히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온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 개혁내용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용어로서는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 새 정부는 ‘생산적 복지’ 대신에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산적 복지’와 마찬가지로 ‘참여복지’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학계에서조차 생소한 개념이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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