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식재산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의미,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의미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1. 특허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2) 실용신안 선등록
3) 상표등록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2) 기술적 사상일 것
3) 창작된 것
4) 고도 한 것
5) 산업 상 이용 가능한 것
6)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할 것
7) 새로운 것(新規性)
8) 종래 기술과 비교해서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進步性)
9)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주의할 점
1) 종래의 기술정보를 조사, 수집할 것
2) 기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
3) 기술개발 완료 전에 신속한 출원을 할 것
4)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5) 수출하기 전에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3. 특허출원만 하여도 이익이 있는지?
4.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허권 을 관리해야 함
5.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까지의 절차는?
6. 주요 특허제도
1) 선원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사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일본의 법제는 독자적인 법령보다는 각 분야의 관련법령에서 기술개발이나 발명을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발명진흥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제를 가지고 종합적체계적인 발명진흥정책의 입안집행이 가능한 우리의 법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역시 우리와 같은 독립된 발명진흥법제를 두고 있지 않지만, 발명의 성과에 대한 이전과 활용, 공동연구의 추진,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 잘 정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바이돌법, 스티븐슨-와이들러법, 연방기술이전법, 공동연구법, 국가경쟁력기술이전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등을 들 수가 있고, 또한 발명자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입법으로서 『발명자 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럽에서의 발명진흥에 관련된 법제도는 거의 없고 주로 정책으로서 발명이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이노베이션과 연구에 관한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발명진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사설립지원, 연구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시설제공, 연구자의 기업경영에의 참여, 제한부 기업에의 출자인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특허청은 빠르고 강하고 넓은 권리 보호, 전자특허청의 실현, 국제화의 선도적 위치, 특허유통기술이전 시장의 정비 등 기본 4대 시책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발명진흥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4대 기본시책 중에서 발명진흥에 관한 사항으로는 특허유통기술이전시장의 정비에 관한 것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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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외 2명 :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조용식 :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성공전략, 법률신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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