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정의, 형성배경,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 감독기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신분등록제도, 쟁점,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형성배경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구
1.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2. 교육 및 홍보
3. 법률지침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장을 근거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축적과 이의 전자적 교환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향은 결국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주민통제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전자주민카드사업과 지금까지의 국가의 정보화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편의마저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점증하는 압력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현저히 잠식당하고 있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의 국가들도 일찍이 복지국가 형태를 지양하면서 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국민들로부터 공여 받게 되었다. 더욱이 소득이나 신용상태 등과 같이 유출될 경우 개인의 모든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마저도 국가는 수집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러한 노력은 각종 제도적 장치의 설치와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프라이버시권은 국가의 감시 통제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개별적이며, 방어적인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어 실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자기정보통제권을 핵심내용으로 삼는 프라이버시권은 통제의 대상을 ‘자기정보’에서 ‘자기와 관련된 정보’로 확장시키고, 통제의 내용을 ‘개인정보의 흐름과 유통에 대한 통제권’에서 ‘정보 수집과 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권’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를 암울하게 운위하기 보다는,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역감시의 권리’ 회복과 프라이버시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로부터 역으로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적극적인 실천들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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