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기대효과,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보수화,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주요정책,북한71조치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상호의존성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보수화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구기본법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자율성 확대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망
1. 사상과 이념적 성향의 해체
2. 인플레이션 현상
3. 기업의 흥망과 빈부격차의 확대
4. 대외의존도의 확대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이 기업간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물자교류시장을 가동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이론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는 `기업소들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까지도 상품화폐 관계를 이용하여 유통된다`며 `우리 당은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생산수단 유통에 종사하는 물자교류시장을 포괄하는 물자보장체계가 나타나게 됐다`며 물자교류시장의 가동 배경으로 `국가가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대주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때문이라고 밝혀 계획에 따른 국가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수단과 자재를 중앙에서 공급해오던 사회주의 기업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25일 북한의 경제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기업책임 경영제로의 전환`을 지적하면서 `중앙에서 세부지시를 하지 않고 기업 실정에 맞게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물자교류시장과 관련, `국가가 기업소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자체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서로 연관된 기업들 사이에 유무상통할 수 있게 한다`며 `국가가 파악할 수 없었던 내부예비를 동원해 기업소로 하여금 생산경영활동의 문제를 자체로 기동성 있게 풀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문은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상품적 형태를 가진 생산수단의 유통영역도 존재하고 독립채산제 기업소 사이에 생산수단을 주고받는데서 시장의 이용이 의연히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해 시장을 이용한 기업간 거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논문은 `계약적 방법은 생산수단 유통의 기본방법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생산수단을 팔고 사는 방법`이라며 `계약은 국가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수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짧은 기간에 전국적 범위에서 거의 동시에 집중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면서 거래거점 지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강정모 외 1명(2004),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와 남북한 경제협력,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도서출판알(2008), 북한의 7·1조치와 통일경제의 과제
안희창(2011),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조규진 외 1명(2006), 북한의 유통제도에 대한 경제체제적 분석 :7.1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유통경영학회
최수영(2005),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평화문제연구소
최수영(2005),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