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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탈빈곤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방분권화정책,노무현정부(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노무현정부(참여정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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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4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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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빈곤정책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공약사항
2. 보건복지부의 긴급 빈곤대책(2003. 8.4)의 주요 내용
1) 특별홍보 및 일제신청조사기간 설정․운영
2) 긴급생계급여
3)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한시생계급여지원 협조 요청
3.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2003.9.3)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실천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
2.(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완성하겠다
3.(「공적연금평가단」 구성과 국민연금 투명성 제고)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고갈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겠다
5.(자활사업으로 자립기반 조성)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6.(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활기차게 일하며,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7.(노인의 일자리 보장)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만드는 등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노후를 보장하겠다
8.(경로연금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대상을 확대하겠다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3. 지방분권의 추진 로드맵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언론매체는 ‘올해의 히트 상품’을 선정해서 발표한다. 만일 정치분야에서도 올해의 히트상품을 선정한다면 틀림없이 국민참여경선제가 뽑힐 것이다. 민주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참여경선제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스타를 탄생시켰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경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민주당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까지 살려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preliminary election)와 성격이 비슷한 국민경선제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후보 선출에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도록 한 획기적 제도이다. 정치의 객체로만 존재했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열었더니 뜻밖에도 국민 참여가 처음 예상보다 많았다. 정치가 제 구실만 한다면 국민의 정치참여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도 보여주었다. 국민경선제는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를 중심으로 한 ‘패거리 정치’를 뛰어넘기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도 확인시켰다.

<중 략>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공약사항

- 지역별․가구별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산출
- 부양의무 기준 완화
-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의료, 교육) 시행하여 자활의지 제고
- 노숙자에 대한 보호, 치료, 자활대책 강화
- 잇따른 빈곤층의 자살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고,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그 과정에서 「8.4. 긴급대책」과 「9.3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발표되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충하는 것에 대책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었고,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신빈곤의 유일한 대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공약사항 중 지역별․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 산출은 진전된 바 없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완화할 계획에 있고, 17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차상위 계층 중 희귀만성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

참고 자료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김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2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산업노동학회, 2006
박윤영,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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