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 특성, 형성, 한국시민사회 성장, 한국시민사회 민주화, 한국시민사회 정치개혁, 한국시민사회 사회조합주의, 한국시민사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향후 한국시민사회 제고방향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유형적 특성들
2. 한국적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적 성격과 그 기반
1) 산업화
2) 민중운동 및 민주화운동
3) 지적․의식적 발전

Ⅲ.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Ⅳ. 한국시민사회의 성장

Ⅴ.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

Ⅵ. 한국시민사회의 정치개혁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3. 시민사회의 활성화
4.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Ⅶ.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조합주의

Ⅷ. 한국시민사회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제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와사키 이쿠오의 최근 연구는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권위주의적인 개발주의 국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교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들 국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주화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정착이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제 2단계의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앞으로 수 십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요할지도 모르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이와사키 이쿠오 2002). 그렇다면 제 2 단계를 위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정치체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취해야 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2. 기본권의 보장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격으로 누리는 ‘시민적 권리’, 국가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언론은 대중 조작과 대중의 탈정치화의 주역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외적 조건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아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은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이 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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