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국제무역의 유형, 국제무역의 적자와 흑자, 국제무역의 정책수단, 국제무역의 동향, 국제무역의 WTO(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의 분쟁 사례,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무역의 유형
1. 일정기간 동안의 의미
2.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
1)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구분의 기준
2) 예외조항
3) 모든 경제적 거래
4)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기록

Ⅲ. 국제무역의 적자와 흑자

Ⅳ. 국제무역의 정책수단

Ⅴ. 국제무역의 동향

Ⅵ. 국제무역의 WTO(국제무역기구)

Ⅶ. 국제무역의 분쟁 사례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결내용
1) 1심법원의 법원의 판결내용
2) 항소심의 판결
3. 소견

Ⅷ.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과제
1. 단기과제
1) 거시경제운영
2) 경쟁력 강화
2. 중장기과제
1) 거시경제운영
2) 경쟁력 강화
3) 총수요관리를 통한 거시경제안정
4) 임금안정과 소비건전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국제무역의 유형

1. 일정기간 동안의 의미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통상 1년을 의미하는데 매월, 매분기별, 매년과 같이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량(flow)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항은 일정시점에서 본 자본의 양 또는 통화의 양과 같은 저량(stock)의 개념과 구별하는 일이다.
또한 국제수지와 구별되는 용어로서 국제대차(international indebtedness)가 있는데, 국제대차란 일국가의 일정시점(회계년도말)에서 대외적인 채권, 채무를 기록한 것으로서 저량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

1)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구분의 기준

개인과 법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첫째 기준으로 삼는다. 외국인이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중 략>

Ⅷ.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과제

현재 크게 확대된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운영을 포함한 장단기 정책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축소 노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목표 설정과 추진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총수요관리를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과 함께 임금 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건전화 및 에너지소비 절약을 통하여 수입수요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과 함께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물가안정기조를 더욱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 략>

그런데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고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경우 환율 및 경상수지의 관리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먼저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 등 대외거래에 따르는 외환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환율이 때때로 적정한 수준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본이동이나 국내외 금리차 및 외국의 경제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의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과 경상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진욱 / 국제무역 관습의 새로운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상품학회, 2002
김기수 / 국제무역질서의 분석적 고찰,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996
김경원 외 1명 /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1995
이관두 / 한국문화상품의 국제무역, 우송정보대학, 2009
양일석 / 국제무역에서 정치경제와 관련된 세 가지 소론, 성균관대학교, 2009
정종운 / 경쟁정책의 세계화와 국제무역정책, 한독사회과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