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종교법, 일본의 유사법, 일본의 주변사태법, 일본의 기술이전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사채주식등대체법, 일본 증권거래법

목차

Ⅰ.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Ⅱ.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Ⅲ. 일본의 종교법
1. 종교단체법의 제정
1) 종교 제1차안(1899년 : 명치 32년)
2) 종교 제2차안(1927년 : 소화2년)
3) 종교 제3차안(1929년 : 소화4년)
4) 종교 제4차안(1935년 : 소화10년)
5) 종교단체법…종교단체법제정의 취지
2. 종교법인령의 제정
3. 종교법인법의 제정

Ⅳ. 일본의 유사법
1. 유사법제의 추진배경과 추이
1) 유사법제의 배경
2) 유사법제의 과정
2. 유사법제의 관련법안
1) 유사법제 관련법제 추이
2) 유사법제 3개 법안

Ⅴ. 일본의 주변사태법

Ⅵ. 일본의 기술이전법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2. 신기술사업단법(1961년)
3. 중소기업사업단법(1980년)
4. 연구교류촉진법(1986)

Ⅶ.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Ⅷ. 일본의 사채주식등대체법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2.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Ⅸ. 일본의 증권거래법
1. 법제도의 정비
2. 기존 규정의 해석·운용
3. 증권업계의 구조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본정부는, 정신박약자의 고용률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장애인 고용촉진법」(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신박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인 고용률이 설정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으로는 ①고용률제도, 납부금제도적용, ②직업재활실시, ③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추진, ④정신박약자, 정신장애인 대책추진 등이 있다.

1. 개정 개요

①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온「신체장애인 고용률」이 97년 개정으로 인해, 정신박약자를 포함한「장애인 고용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고용률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민간 기업이 0.2% 오른 1.8%로, 특벌법인도 1.9%에서 2.1%로 되었다. 국가․지방공공단체 중에서도 비현업적 기관이 0.1% 오른 2.1%로, 현업적 기관이 0.2% 오른 2.1%로 재조정되었다(98년 7월 1일부터 실시). 또한, 교육위원회관련의 고용률도 2.0%로 설정되었으며,「납부금제도」도 신체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② 「특례자회사제도」의ꡒ설립인정요건ꡓ으로 규정되어져 있는「주식 50%이상 보유와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등이 완화되었으며, 자회사가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애인수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전 종업원중의 장애인 비율도 30%에서 20%로 완화되었다.(97년 10월 1일부터 시행)
③ 조성금 또는 적응훈련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으로는, 정신분열증, 조울병, 간질병을 지닌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대상이 된다.
④ 직업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상담, 소개, 지도」 및「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운영」등이 있다.

<중 략>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일본에서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권불발행’ 또는 ‘주권대체제도’라 부른다. 그러나 주권대체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권화에 관하여는 부동화법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권의 완전한 형태의 불발행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대체제도는 1967년 기명주식의 대체결제를 위한 이론적ㆍ제도적 검증단계로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대체결제를 시작으로, 1972년 11월부터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주권대체결제제도 및 1973년 12월 외국증권대체결제도를 혼합보관 및 공유권이론에 입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84년 5월 15일에 특별법인 “보관대체법”을 제정하였고, 1984년 11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증권예탁제도를 실현하였다.

참고 자료

공의식(2003), 일본의 유사법제(전시대비법) 추진에 대한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강한구(1999), 일본의 주변 사태법과 관련 법체계, 한국국방연구원
박규태(2007),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한국종교학회
오성근(2005),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2004),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개혁과 전망 :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