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 한국전력의 민영화

등록일 2003.01.07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2003년 2월 졸업논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논문이라 후회하지시는 안을것입니다..

학교생활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논문입니다..

그럼 많은 도움되었음 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수직통합형
(1) 전력요금분석
(2) 거래비용
(3) 기업의 조직
(4) 소유권
<전력거래소>
1. 전력거래의 성격
2. 전력거래소의 개설과 전력거래시스템

Ⅱ. 발전경쟁형
(1) 민영화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문제
(2) 전력사업의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문제
(3) 발전 회사 매각에 따른 문제

Ⅲ. 도매경쟁형
(1) 내부거래 측면
(2) 발전에 있어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3) 효율성 달성 측면
(4) 우리나라의 경우
(5) 모형별 비교

Ⅳ. 소매경쟁형
(1) 소비자 후생
(2) 수직분할 효과
(3) 경쟁으로 인한 효과
(4) 거래비용
(5) 규모의 경제
(6) 대리인 비용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산업시대의 경제체제에서는 민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영역이 있었다. 전기, 통신, 자원개발, 항공, 운수 등이 대표적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 민간기업에게는 오히려 이윤을 까먹을 수 있는 숱한 요소들이 잠재해있다.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국은 이들 분야의 공적인 이익을 표방하며 정부가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는 아니더라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었다. 이런 연유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공기업은 그동안 나름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왔다. 오히려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분야에서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도 바뀌어 한때 공룡으로서 우렁찬 목소리를 내며 경제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들 공기업은 일순간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렸다. 따로 주인이 없는 기업의 '방만'과 '방종'이 조직전체의 논리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흔히 한국전력공사를 KT, POSCO에 이은 마지막 공룡 기업이라고 한다. 한전은 원자력과 수력을 포함한 발전부문, 송전, 배전, 판매의 모든 부문과 각종 자회사를 합친 자산규모가 68조원에 이름으로써 자산 규모 70조원 삼성을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한전이 최근 민영화의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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