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정세][경제병진정책][항공산업]국방과 안보정세,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국방과 항공산업, 국방과 미사일방어(MD), 국방과 북방한계선(NLL), 국방과 군사전략 분석

목차

Ⅰ. 국방과 안보정세

Ⅱ.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Ⅲ. 국방과 항공산업

Ⅳ. 국방과 미사일방어(MD)

Ⅴ. 국방과 북방한계선(NLL)

Ⅵ. 국방과 군사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방과 안보정세

1980년대 말 90년대 초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는 해체됐다. 이와 함께 세계는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면서 각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게 됐다.

그런데 각국의 국가이익이 너무나 다양한 관계로 세계는 이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계속해 왔다. 더구나 민족․종교․영토 문제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어 이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국가․단체․조직들 간의 테러행위가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며 인류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9․11테러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끔찍한 비극으로 이는 결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이라크 전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와 같이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불안과 불확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 공동으로 위협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세계 열강의 대립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중 략>

그래서 미국의 경우 국방백서를 [대통령 및 의회를 위한 국방성의 연례보고]라고 하며, 국방기능의 순환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해마다 같은 서식에 의해 제시되고, 특히 제반 자료가 계량화되어 있어 군사력의 규모와 현대화 진전 실태 그리고 예산사용 실적은 물론 미래의 변화 전망이 소상하고도 알기 쉽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하고, 왜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돈이 얼마나 어디에 쓰였고, 앞으로 어떤 고도 기술 무기가 얼마만큼 획득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민 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백서에는 이와 관련한 필요정보가 대부분 배제되어 있어 대민 커뮤니케이션의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 문제가 있다. 거대한 현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관건은 바로 국방자원 배분 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 자원배분은 정부가 군사력 사용자인 군부의 소요 제기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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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2004),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전승원(2008),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기술 분석 및 전망, 국방대학교
정하교 외 1명(2010),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제성호(2005), 북방한계선의 법적 고찰, 한국국방연구원
최종철 외 9명(2011), 안보정세전망 201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