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94누569

소개글

진세정밀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를 애니매이션 효과를 위해 PPT를 통해 알기 쉽게 작성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관계
진세정밀
폐수배출
진세정밀
측정대행사
한강환경관리청
환경보호과
1993.3.11. 10:50
구리 배출허용기준 초과!

진세정밀
한강환경관리청
1993. 3.11 구리배출기준 초과 확인 1993. 3.11 초과확인
1993. 3.12 각 시설 점검, 개선 계획 수립
1993. 3.15, 16 보수공사
1993. 3.17 배출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 확인
1993. 3.24 개선명령
1993. 3.25 개선계획서 및 이행 보고서제출
1993. 3.30 허용기준 이하 확인
1993. 4.15 시료를 채취한 3.11.

<중 략>

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에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