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노동법 제정][노동법 내용][노동법 변화]노동법의 제정, 노동법의 내용, 노동법의 변화,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노동법의 문제해결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법의 제정
1. 노동법 제정
2. 5.16 쿠테타 이후 개정
3. 10월 유신 이후 개정
4. 517 친위 쿠테타 이후 개정
5. 1987년 노동법 개정
6. 노동법 일부 개정
7. 노동법 날치기 개악
8. 노동법의 여야 합의 개악
9. 김대중정부와 노사정위원회 합의

Ⅲ. 노동법의 내용
1. 노동의 권리
1) 헌법 제33조 1,6항
2) 3-5항
2. 노동3권
1) 헌법 제33조 1-3항
2) 노동기본권의 제한

Ⅳ. 노동법의 변화

Ⅴ.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시민법과 노동법의 관계
2) 경제법과 노동법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1) 개별적 노동관계법
2)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Ⅵ.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Ⅶ. 노동법의 문제해결

본문내용

Ⅰ. 개요
자본-국가의 최근의 노동정책의 변화는 주로 일본의 노사관계를 그 발전의 장기적 모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한국노총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조직의 단일 조직 구도를 지속시키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의 같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정착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단위 노동조합들을 그 지향에 있어 노사협조주의적인 `건전노조`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에 저항하는 구심 역할을 해온 주요 노동조합들과 그 지역 연합체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기반을 둔 단호한 배제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국가의 강도 높은 배제정책에 대한 노동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저항의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의 조직역량은 크게 약화되고 있지만, 노동의 구조적 역량의 약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징후는 뚜렷하지 않다. 예컨대 이 지역의 경우 차별적 산업정책의 결과 마페즈의 중소규모 노동조합들은 구조적 역량의 소진까지를 경험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점점 더 노동운동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되리가 예상되는 창원공단 지역의 노동조합들은 조직역량의 약화 이면에 꾸준한 그 구조적 역량의 증대를 예상하게 하고 있다. 이 부문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인 개량적 노동정책에 의해 성공적으로 체제에 `통합`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이들의 경제적 생활조건의 상대적 향상에서 찾아져야 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그러한 예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책이 여전히 강력한 국가강권력의 직접적인 동원에 의존하는 것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본 그 자체의 노동에 대한 합의적 지배능력의 진전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노동정책은 크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배제정책(노동운동의 탈정치화)과 자본이 주도하는 통합정책(핵심노동자층의 개량화)의 세심한 결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예견하기 힘든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국가와 자본의 상대적인 자율성의 외피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잠재화된 `정치적 요구`의 증폭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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