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정치] 남북한관계의개선방안

등록일 2003.01.0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서 론 P(1)

2. 본 론
1) 남북한 통일방안비교 P(2-6)
2) 독일 통일의 교훈 P(6-10)
3) 미래를 향한 비전과 준비 P(10-13)

3. 결 론 P(14)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촌은 정보·지식산업의 놀라운 발전과 세계화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지만 지구촌 동북쪽의 조그만 폐쇄국가인 북한은 세계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구호적인 자신감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견지해 왔고, 이 결과 효율적인 경제논리는 실종되었고 낙후된 설비시설, 낮은 기술수준, 대외부문의 침체, 에너지자원의 부족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붕괴하여 '경제난민'과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당이나 외곽단체의 운영도 극히 형식적이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북한의 경제는 현재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제불안을 막기위해 북한 정권은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통제, 전체주의적 체제와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구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지지기반의 상실을 경험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니라 무상지원의 감소와 정부간의 교역량 감소와 같은 경제원칙을 고려하는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난과 한국과의 체제경쟁에 불안을 느낀 북한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군사분야를 집중 개발하여 생존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여, 대외 협상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당면한 위기 상황을 탈피하려고 평소에 그렇게 비난하던 '미제국주의자'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과 경제제재 완화를 확약 받았다. 또한 북한의 기아 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로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은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경제난은 계속 될 것이고 결국 체제유지는 불가능 할 것이다.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중단된 남북간의 접촉을 재개하고, 관계개선을 통해 한국정부와 어려움을 나누는 길뿐이다.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달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아직까지 한국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원치 않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남북한은 상대방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관계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은 서로 다르고, 형식적인 대화와 교류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1. 김창권, "남북경협 현황과 결정요인",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2. 김국신, 이유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12.

3.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4. 이종석,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통경영] 남대문시장 관찰기(시장분석) 4페이지
    보 고 서 [ 시장관찰기 ] - 남 대 문 시 장 - 과 목 명: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담당교수: 한국의 최고를 자랑하는 대표적 재래시장 남 대 문 시 장 남대문 시장은 한국 최고를 자랑하는 대표적 재래시장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을 갖추고 있는 종합시장..
  • [군사학 북한학] 남한의 행정체제와 비교해 본 북한 행정체제와 관료주의 병폐현상 11페이지
    남한의 행정체제와 비교해 본 북한 행정체제와 관료주의 병폐현상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한 중앙행정체제 비교 2.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 3. 북한체제의 행정이념 4. 북한행정체제의 특징 (p.5) 가. 고도의 중앙집권제 나. 당 지배의 원칙 다. 지방..
  • 남대문시장 -재래시장의 도약 27페이지
    Science Youth 6 남대문시장 Science Youth 6 회사 소개 사업 개요 SWOT 분석 4C 분석 STP 분석 4P + α= 5P 3V 분석 참고 자료 목 차 Science Youth 6 Science Youth 6 회 사 소 개 회사명 : Scien..
  • [조사론]SPSS를 이용한 대학생들의 연애관 조사분석 23페이지
    대학생의 연애관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조사론 수업을 듣고 있는 경영학부생 ○○○ 입니다. 이번에 마케팅조사론 과제를 수행하고자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실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연애관에 관해 조사하려는 순수한 학술조사입니다. ..
  • 남당사(南唐詞)의 우환의식(憂患意識) 고찰 (Study on apprehension consciousness of Nangtang`s Ci) (Study on apprehension consciousness of Nangtang`s Ci) 14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홍병혜 ( Byung Hye H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홍병혜 ( Byung Hye Hong )
  • 보문 : 7세 남아 캐주얼 바지 패턴 개발 (Transactions : A Development of a Casual Pants Block Pattern for 7 Years Old Boy) (Transactions : A Development of a Casual Pants Block Pattern for 7 Years Old Boy) 11페이지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이은혜 ( Eun Hye Lee ) , 정진아 ( Jin A Jung ) , 조진숙 ( Jin Sook Jo )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이은혜 ( Eun Hye Lee ) , 정진아 ( Jin A Jung ) , 조진숙 ( Jin So..
  • 사회과학 : 중국대륙연구전범적위기 - 남가촌현상 13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강준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남북한정치] 남북한관계의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