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정치] 남북한관계의개선방안

목차

1. 서 론 P(1)

2. 본 론
1) 남북한 통일방안비교 P(2-6)
2) 독일 통일의 교훈 P(6-10)
3) 미래를 향한 비전과 준비 P(10-13)

3. 결 론 P(14)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촌은 정보·지식산업의 놀라운 발전과 세계화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지만 지구촌 동북쪽의 조그만 폐쇄국가인 북한은 세계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구호적인 자신감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견지해 왔고, 이 결과 효율적인 경제논리는 실종되었고 낙후된 설비시설, 낮은 기술수준, 대외부문의 침체, 에너지자원의 부족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붕괴하여 '경제난민'과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당이나 외곽단체의 운영도 극히 형식적이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북한의 경제는 현재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제불안을 막기위해 북한 정권은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통제, 전체주의적 체제와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구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지지기반의 상실을 경험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니라 무상지원의 감소와 정부간의 교역량 감소와 같은 경제원칙을 고려하는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난과 한국과의 체제경쟁에 불안을 느낀 북한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군사분야를 집중 개발하여 생존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여, 대외 협상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당면한 위기 상황을 탈피하려고 평소에 그렇게 비난하던 '미제국주의자'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과 경제제재 완화를 확약 받았다. 또한 북한의 기아 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로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은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경제난은 계속 될 것이고 결국 체제유지는 불가능 할 것이다.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중단된 남북간의 접촉을 재개하고, 관계개선을 통해 한국정부와 어려움을 나누는 길뿐이다.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달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아직까지 한국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원치 않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남북한은 상대방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관계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은 서로 다르고, 형식적인 대화와 교류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1. 김창권, "남북경협 현황과 결정요인",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2. 김국신, 이유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12.

3.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4. 이종석,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