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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회균등과 교육기회
1. 교육평등관의 변천
1) 콜맨과 훗센의 교육평등관
2) 콜맨의 교육기회 균등관 변천
3)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관→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주장
2. 교육의 기회 균등
1) 개념
2) 교육기회의 점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3) 교육격차의 인과론
4)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 방안

Ⅱ. 기회균등과 교육기회균등

Ⅲ. 기회균등과 교육기회분배
1. 의의
2. 유형

Ⅳ. 기회균등과 고등교육기회

본문내용

국가는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밝혀 본다.
헌법 3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고 명시 되어 있다. 이는 헌법으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보장해 놓은 것이며, 평생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법 8조에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 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등 교육은 동법 8조 2항에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84. 8. 2)`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서․벽지에 한하여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법 9조에는 `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한다.
②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학자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 제도, 학비 보조제도를 실시한다.
③ 직업을 가진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법 81조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 라고 정하여 평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할 학교 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태중 - 교육격차 해소와 기회균등, 한국교육개발원, 2008
김효빈 -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본 교육기회 균등에 관한 연구, 윤리문화학회, 2011
류방란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기회 및 사회진출 확대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1
방하남 외 1명 -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회, 2002
유한구 - 고등교육기회 획득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1990
전제아 - 교육기회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문제, 고려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