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저출산의 문제점, 출산 결정 요인, 출산장려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1) 출산억제정책기
2) 신인구정책기
3) 출산장려정책기

2.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3. 출산 결정 요인
1) 가치관
2) 주관적 사회규범

4. 출산장려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1) 한국 출산정책의 목표
2) 한국 출산장책의 추진방향

5.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지원 정책
2) 일-가족 양립 정책
3) 보육지원 정책
4)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5) 출산장려정책의 종합적 효과
6) 지자체 경제적 특성과 출산율

6.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1) 출산과 보육 관련 제도개선
2) 출산과 보육의 분담체계 구축
3)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수단 발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출산관련 인구정책은 크게 출산억제정책기, 신인구정책기, 출산장려정책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한 시기이며 신인구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공식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가 발족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기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부터이다.

1) 출산억제정책기
출산억제정책기인 1960년대 초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 사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와 계몽교육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중 략>

정부가 보육을 지원할 때 설정하는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으로서 보육의 보조를 통해 부모가 노동시장활동에 보다 쉽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양육 받는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육되어 그들의 발달 상황 및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육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정책목표가 설정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책목표는 이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덴마크와 같이 공보육기관을 통해 공보육 체제를 갖추고 대다수 가구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나, 영미국가와 같이 민간시장을 통해 사적 재화인 보육을 공급하며, 필요한 계층에 공적자금을 통해 보육지원을 하는 체제나 모두 동일하게 이들 두 가지 정책목표를 보육지원의 우선으로 삼는다. 두 체제의 정책수단은 모두 그들 나라 고유의 사회적 배경 및 역사에 맞게 발전되어온 것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들 체제의 상이한 정책수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정책목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육의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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