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사업

등록일 2003.01.0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해당아동 문제의 특성 및 원인 규명
2) 해당 아동에 대한 정책 및 관련 법규
3) 해당 아동복지 기관 및 시설의 서비스 실태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4) 외국 정책 및 국내 성공사례

본문내용

2) 해당 아동에 대한 정책 및 관련 법규
(1) 정책
○ '99.1 시.도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 신규 요보호아동중 생보법상 부양의무자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는 가정위탁으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 '2000년도부터는 이미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된 아동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분류하도록 전달하였음
○ 이러한 정리를 통하여
- 사실상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까지 포함된 "소년소녀가장"지원에 대한 대내외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정책의 방향을 바르게 조정하며
- 실제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위탁희망가정과 연결하거나 그룹홈 등에 입소하게 하여 소년소녀가장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임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거택보호외에 소년소녀가장 수준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99년 추경예산추진(월 55천원을 위탁가정에 지급예정)
*'99.3현재 시.도를 통하여 파악된 가정위탁아동수 500명
○ 세부행정절차
-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위탁희망가정을 직접방문하여 가족상황과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을 가정위탁하기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아동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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