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공무원 노조

등록일 2003.01.06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 서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Ⅱ. 본론
1.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노동기본법
2. 국내법상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활동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4. 외국에서의 공무원노조의 사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주요국가의 공무원단체활동 비교
5. 쟁점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것은 최초에 사기업부문의 노동운동에 자극을 받아 전개되어 왔다. 그 전개과정을 회고해 보면 선진국에서도 반세기 이상의 완만한 그러나 부단한 발전을 하여왔고, 그 주요한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 산물로서 특기할 만하다.
애초에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한 제욕구와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사실상 공무원의 노동조합문제는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고, 공무원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주의에 의한 단체행동에 비교할 수 있는 조직적 노력을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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