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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주요정책,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목표,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사업화,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대만 사례 분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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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2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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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1.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기반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고용창출
4. 소규모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Ⅲ.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주요정책
1.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자금 등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위주
1)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에 실질적인 차등이 있는 지원 제도
2) 벤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3)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적용
4)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의 벤처지원 정책
2. 한시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성격
3.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금지원
4. 벤처기업 확인제도

Ⅳ.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목표
1.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 증가
2. 기술ㆍ지식집약형 사업구조로의 개편 촉진
3. 경제의 활력회복에 견인차 역할 기대

Ⅴ.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사업화
1.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의 목적과 취지
2.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선발 현황
1) 제1회 대회 선발 현황 : 총 40편
2) 제2회 대회 선발 현황 : 총 35편
3. 수상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 내용
1) 창업자금 등의 투자 지원
2) 시제품개발 지원
3) 각종 기술개발 지원
4)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5) 사업화 실무교육 및 국내외 견학
6) 특허출원 및 각종 투자 알선
7) 법인설립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

Ⅵ.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
1.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2. 창업동아리 활동내용
3. 우리청 지원사항
4.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1) 설립배경
2) 창업보육센터 입주시의 혜택
3)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5. 창업강좌기관 지정
6. 창업넷(www.changupnet.co.kr) 운영

Ⅶ.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대만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VentureOne’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벤처캐피탈회사는 태동단계와 창업단계에 26%, 중간단계에 17%, 후기단계에 41%, 인수합병에 16% 정도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VentureOne’의 이전 조사에 의하면 태동단계와 창업단계에 대한 투자는 26%, 이후 22%였으며, 이후에도 약 25%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이 늘어나면서 절대액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비율로는 별다른 차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벤처캐피탈의 중간 및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52%에서 58% 정도로 투자비율면에서도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사분기의 경우에는 그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VentureOne’에 따르면, 1사분기의 태동과 창업단계에 대한 투자는 작년 1사분기에 비해 건수로는 45%, 금액으로는 75%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rice Waterhouse’의 조사에서도 태동과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간 및 후기단계의 시장이 고평가됨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예상수익이 낮아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즉, 최근 몇 년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간단계의 있는 기업들이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Ⅷ. 결론

정부가 벤처캐피털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직접 투자기능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도덕적 해이, 위험 집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경쟁적 투자시장에서 수행하는 선별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정부가 기여하는 방식은 공공 부문이 민간 벤처캐피털이 수행할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유인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최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털회사 등이 운영하는 투자펀드에의 출자를 통한 벤처캐피털 확충을 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벤처캐피털 조성을 위한 펌프의 마중물(誘水) 공급(pump-priming) 역할에 그쳐야 하며,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 지원이 민간 벤처캐피털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정부 출자가 투자펀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민간 벤처캐피털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민간 벤처캐피털 조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강민석 - 정부지원이 일본진출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미치는 효과 분석, 충남대학교, 도수관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분석, 고려대학교, 2003
문영길 -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2010
오상영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이혜열 - 한국의 벤처기업과 정부정책, 연세대학교, 2000
전보연 -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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