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등록일 2003.01.06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권리의 학설(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학설)
2.권리의 종류
3.의무(義務)

본문내용

1.권리의 학설(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학설)
(1)의사설(意思說) : 권리의 본질은 의사의 자유 또는 의사의 지배
비판 - 의사무능력자의 권리 향유와 같이 의사가 권리실현에 반드시 수반되진 않는 경우도 있다.
(2)이익실(利益說) : 권리의 본질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또는 법률에 의해서 개인에 귀속되는 생활재산
비판- 이익은 권리 자체는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이익을 실현케 해 주는 힘이 권리이다.
(3)법력설(法力說) : 권리의 본질은 인간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힘(의사설+이익설을 절충, 결합)
2.권리의 종류
(1)공권(公權)의 종류
①국가(통치권) 기타 공공단체가 가지는 공권
②국민이 가지는 공권
(2)사권(私權)의 종류
1)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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