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등록일 2003.01.06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권리의 학설(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학설)
2.권리의 종류
3.의무(義務)

본문내용

1.권리의 학설(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학설)
(1)의사설(意思說) : 권리의 본질은 의사의 자유 또는 의사의 지배
비판 - 의사무능력자의 권리 향유와 같이 의사가 권리실현에 반드시 수반되진 않는 경우도 있다.
(2)이익실(利益說) : 권리의 본질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또는 법률에 의해서 개인에 귀속되는 생활재산
비판- 이익은 권리 자체는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이익을 실현케 해 주는 힘이 권리이다.
(3)법력설(法力說) : 권리의 본질은 인간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힘(의사설+이익설을 절충, 결합)
2.권리의 종류
(1)공권(公權)의 종류
①국가(통치권) 기타 공공단체가 가지는 공권
②국민이 가지는 공권
(2)사권(私權)의 종류
1)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