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성격,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주체,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쟁점,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성격

Ⅲ.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필요성

Ⅳ.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주체

Ⅴ.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유료화

Ⅵ.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정보공유운동

Ⅶ.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쟁점
1. 음제협의 신뢰성 회복
2. 신탁의 내용 조정
3. 불법 서비스업체에 대한 문광부와 음제협의 태도 표명

Ⅷ. 향후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개선 방향
1. 국내 업체들의 현실과 개선 움직임
1) 국내 업체들의 현실
2) 벅스 뮤직 유료화 선언과 엠트랙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온라인 정산 시스템 계약 체결
3) 음반산업 진흥법안 제정 움직임
2.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Ⅸ. 결론

본문내용

사회적 책임과 합목적성을 가진 같은 입장이어야 할 사람들이, 과정도 없이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마주 오는 열차처럼 하고 있다는 게 우선은 답답하다.

사실 유구무언이란 말처럼 너무도 비절차적이고 작위적 해석 내지 예단으로 난무했던 모든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민주성이 덜 성숙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으며,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틀릴 순 있다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야말로 죽어가는 음반업계의 존재와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창립총회 이전서부터 숱한 회의와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료 및 문서도 읽어보지도 않는 자세의 사람들이 더 목청을 돋우는 건 아직도 구태한 것 아닌가 싶다.

거기에는 다른 시각의 입장도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꼭 만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의 만남에 대한 요청과 대화의 절차도 없이 성명서라는 형식의 문건을 뿌리는지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음을 본 글을 통해서 말한다. 최소한 공식적인 문건을 언론을 포함한불특정 다중에게 배포할 땐, 알아보고! 란 말이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표방한 게 참여정부 아닌가.

과거 전쟁양상에서 비롯된 말로서, 인마살상은 전쟁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는 마치 마소는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기고 보자는 식의 융단폭격 같은 것 아닌가. 목적에 부합한 선별적 공격이 아니라면, 당위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별로 노력을 안하고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친 김에 잠시 한마디 외도하고 싶다. 문화가 개혁의 대상인가? 언어 유희적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문화는 흐름이다. 좋던 나쁘던. 선별하고 배척해야할 문화라면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걸러내야 하는 것이지, 그저 판을 갈 듯이 혁파하려는 것은 또 다른 지배력을 가지려는 것이며, 이거야말로 잘못된 정치문화에서 온 게 아닌가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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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 MP3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1999
신현준 /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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