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등록일 2003.01.06 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키스와 부정행위
3. 사기로 인한 부동산매매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효과
4. 적용범위
사례1)
사례2)
사례3)
4. 자구행위
*. 사회 생활과 법 질서
(1) 사회 질서의 유지와 법의 제재
◎ 행정법상의 제재
◎ 사법상의 제재
(2) 분쟁의 발생과 법적 해결
◎ 공법상의 구제
◎ 사법상의 구제

본문내용

1. 키스와 부정행위
B녀는 남편을 만나러 회사 근처에 나왔다가 그녀의 남편 A남이 술에 취하여 술집 호스티스와 키스하는 장면
을 목격하고 말았다. 크게 불결함을 느낀 B녀는 즉각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제의 하였으나 남편은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며 이혼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B녀는 재판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성과의 키스행위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2.
A는 1999년 10월 시내 모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과정에서 점원의 착각으로 2만
원을 더 거슬러 받았다. A는 재수가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돌아와 다음날 친구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친구는
이 행위가 범법행위라고 하면서 공박하였는데 과연 A는 범법행위를 하였는가?
(刑法 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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