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등록일 2003.01.06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위험한물건'의 해석
2.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본문내용

1. '위험한물건'의 해석

사랑에 빠진 A남은 저녁마다 B녀의 대문 앞에서 그녀가 만나 주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A남의 계속된 행위에 지긋지긋하게 싫증이 난 B녀는 어느날 저녁 물동이 가득 구정물을 떠서 A에게 퍼부어 버렸
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에도 A가 다시 대문 앞에 나타나자 B는 아예 물동이 자체를 A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버렸다.
물동이는 A의 머리에 맞았다. 위 두 경우에 B녀는 형법상의 죄가 있는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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