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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118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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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1
최종 저작일
2013.03
1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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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누적 및 전략 환경영향 평가체계
2. 환경사업의 누적영향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요구 증대
3. 누적영향평가와 지역전략영향평가
4.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활동
5. 지방항구도시의 건강영향평가 전략
6.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정성에 대한 구성주의론적 해결방향
7. 출처

본문내용

[초록]
[1] 전략적·지역적 수준에서 누적영향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① 전략적·지역적 평가는 한계치 설정과 토지이용 계획을 통해 누적영향평가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② 환경계획별 전략적·지역적 평가와 개발사업별 평가를 연계시키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③ 누적평가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이 배분되면, 시범 사업을 선정·시험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가적 기준을 구비하는 것이다. ④ 환경계획 수준에 버금가는 지역적 수준의 누적영향평가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다. ⑤ 실질적 평가경험을 공유하면서 실무적 교육·훈련으로 누적영향평 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 개발계획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환경 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 미국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SA: Sustainability Appraisal)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실무 기준이 결핍되어 있다.

<중 략>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갋근원적 가정과 파라미터를 그 절충(negotiation)과 심의에 의해 촉진하는 것은 예측 모델과 입안자갋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모호성을 띠기 이전에 그 불확정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들 사이의 틈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계획 및 환경개발 프로젝트의 입안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인식과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측 모델을 통해 쉽게 전달/이동될 수 있는 불확정성(uncertainty)과 불확실성(contingency)은 계획 및 사업의 시행 이전에 세심하게 절충해 타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불확정성의 규명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그 불확정성을 규명하려는 환경계획 및 환경개발 추진자의 능력은 다양한 컨설턴트와 예측 모델에 의존하는 현재의 인식론적(epistemic) 관점에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측 모델의 데이터를 투입하여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환경영향평가자는 그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규명하지는 못한다.

참고 자료

Andrew Tugwell, Pamela Johnson, The Coffs Harbour 'Our Living City Settlement Strtagety' Health Impact Assessment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441~444
Ronlyn Duncan, “Opening new institutional spaces for grappling with uncertainty: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8, 2013, pp.151~15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Robert (Bob) Connelly, “Canadian and international EIA frameworks as they apply to cumulative eff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453~456
Robert Senner, Appraising the sustainability of project alternatives: An increasing role for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502~505
Dallas Johnson, Kim Lalonde, Menzie McEachern, John Kenney, Gustavo Mendoza, Andrew Buffin, Kate Rich, Improving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in Alberta: Regional strategic assessment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481~483
Uraiwan Inmuong, Panee Rithmak, Soomol Srisookwatana, Nathathai Traithin, Pornpun Maisuporn, “Participatory health impact assessmen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 on hazard contro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4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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