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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94 (도로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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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1
최종 저작일
2011.11
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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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웨덴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협의 및 심의 체계 분석
2. 아일랜드 국토이용 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지리정보시스템의 한계성
3. 출처

본문내용

스웨덴의 도로개발사업 EIA에 비해 한국의 도로개발사업 EIA는 주민의 개발이익(開發利益) 향유(享有)와 여성.어린이.장애인 등의 사회적(社會的) 취약계층(脆弱階層)에 대한 고려가 없는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이제부터 시작해도 가능하다. 개발이익 향유에 있어서 스웨덴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이지만, 한국은 국토 환경에 적절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모색해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지금껏 도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주민들이 전혀 향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 도로개발에 대한 ‘막무가내 절대반대’, ‘100일단식 무조건 반대’, 삼보일배 반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웨덴의 도로개발 EIA가 가지는 주민의 개발이익 향유 및 사회취약계층의 편익성을 한국의 도로개발 EIA에서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중 략>

국토계획과 전략환경평가에서 GIS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데이터와 그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공간 데이터에 대한 적용성 분석은 전략환경평가의 질과 타당성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전략환경평가에서 GIS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SEA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시켜야 하고, GISEA적인 접근과 이행을 진척시킬 수 있는 연구를 더욱 진행하여야 한다.
2.7. 연구 동향
전략환경평가(SEA)는 장기적·다면적 측면에서의 환경영향평가(EIA)로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초기단계, 즉 ‘적격 심사’의 screening 단계 및 ‘범위 설정’의 scoping 단계에서 시행된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전략환경평가-디렉티브, 2007년 INSPIRE-(유럽의 인프라·공간정보) 디렉티브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Karolina Isaksson, Tim Richardson & Krister Olsson, “From consultation to deliberation?
Ainhoa Gonzalez, Alan Gilmer, Ronan Foley, John Sweeney, John Fry,“Applying geograph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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