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정년연장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정년연장법의 향후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정년연장법 인식, 선진국 고령자 고용연장제도, 정년연장(정년연장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정년연장법의 향후과제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고령화사회의 개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법률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정년연장법 인식 조사
1) 인구 노령화 실태
2) 노동시장 고령화 실태
3)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의견 조사
4)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4. 선진국 고령자 고용연장제도
1) 일본
2) 독일

5. 정년연장의 찬성 및 반대의견
1) 정년연장의 찬성의견
2) 정년연장의 반대의견

6. 정년연장법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고령화사회의 개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사회를 말하며,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2010년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1%이었는데, 2030년에는 2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불과 20년 안에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현숙, 2012).

(자료: http://cafe.naver.com/speedgarden)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법률 개정 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중 략>

6. 정년연장법의 향후 과제

(1) 고령자의 정년 연장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연령층에게 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년연장 시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임금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3)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금의 적용이 유연한 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무리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청년실업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과 같이 근로조건이 좋은 곳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년연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근로자의 임금양보와 직무능력개발을 병행해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고령화 고용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정책들이 현실성을 확보하고 각종 지원금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다(이승길, 2007).
- 고령자의 고용대책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이승길, 2007).

참고 자료

금재호(2011)「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노동리뷰 11월호
김기홍,장창원,심인선(2010)「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2013.5)「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2012)「국회 계류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대한상공회의소(2011)「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10)「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이승길(2007)「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노동정책과 그 시사점」산업연구원
이의규,김태영,김기승(2009)「정년제도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만,송창용,김준영,권혜자,김용원(2012)「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노동고용부
조중근,이해춘,최강식(2012)「청년령자 고용의 상생방안 연구」고용노동부
통계청(2012.6)「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한현숙(2012)「고령화사회 고령인력 활용방안」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논문
금재호(2013) 정년 60세 연착륙 성공하려면, 서울경제, 2013.05.08
김욱(2012) 정년연장은 조삼모사일지도, 경남도민일보 2012.11.22
유경준(2013) 법정 정년연장과 과제, 부산일보, 2013.05.14
허준수(2013) 정년연장, 정부·기업의 과제, 경향신문, 2013.04.28
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