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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3)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2.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1)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Areopagitica, 1644년)
2) 헌법재판소의 「사상의 경쟁이론」
3.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Ⅲ. 정보인권의 주권

Ⅳ. 정보인권의 접근권
1. 인터넷과 모바일에 보편적 접근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2. 도서관, 초 중 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Ⅴ.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재산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근대국가가 가진 감시사회적 성격은 기든스(1985)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봉건제에서 절대주의국가를 통해 근대 민족국가로 옮겨가는 서구 유럽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시사회가 ― 그간 많은 고전 사회학자들에게는 과소평가 되었지만 ― 근대국가를 이루는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Giddens 1985:32; Webster 1995:52～3; Dandeker 1990:29).
현재 ‘사회(society)’라고 칭해지는 것은 곧 ‘민족국가(nation-state)’인데,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가 아니라, 최근 약 2～3세기 동안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회이다(Webster:58; Giddens:148～9). 민족국가는 탄생에서부터 자국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다수의 민족국가로 구성된 근대세계는 항상 전쟁의 상황 속에 있었고, 따라서 군사력은 민족국가 존속의 근본 요소였다. 이러한 군사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근대국가는 행정력의 중앙집중을 요구했다

<중 략>

새로운 자유의 왕국으로 보였던 사이버스페이스에 권력의 개입과 자본의 침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둘러싸고 사용자 집단과 권력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통신관련 품위법’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이어졌지만 최근까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기치를 내건 개입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네트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적 재산권을 앞세운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후 네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류가 빈번해지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현실 사회처럼 싸움과 시비도 벌어지고 흥정과 거래도 이루어진다. 어느덧 지적 재산권이란 말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새로운 부를 축적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따라 초기 인터넷이 지녔던 공동체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자율성과 상호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가치와 규범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트 바깥에서의 개입과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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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2007),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인권과 공공성 문제, 대동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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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2003),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네트워크센터(2003),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허상수(2000), 정보기술과 인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