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한반도정책][대북포용정책]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부시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부시행정부의 동북아(동북아시아)정책, 부시행정부의 군사정책 분석

목차

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Ⅱ.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Ⅲ. 부시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Ⅳ. 부시행정부의 동북아(동북아시아)정책

Ⅴ. 부시행정부의 군사정책
1. 핵태세검토
2. 반확산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현재 부시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그 기조로 삼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는 미국 주도로 국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함을 뜻한다. 또한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국제문제의 해결에서 일방주의적 접근(unilateral approach), 양자주의적 접근(bilateral approach), 다자주의적 접근(multilateral approach) 방식 등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향후 사안과 필요성에 따라서는 미국 단독의 일방주의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대북정책에 그대로 적용되어 현재 북미간 외교적 대화의 중단(diplomatic pause) 상태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핵심은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 추진이다. 부시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이른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미사일 및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공식 선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 공갈을 일삼는 일부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MD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ABM협정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 략>

그나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반확산 정책의 실행이 즉시 한반도 전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난 서산호 나포사태에서 미국이 자국의 해군을 직접 동원하는 대신 스페인 해군을 앞에 내세우는 데서 드러난 것과 같이 아직은 직접 북과 대결국면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미 해군이 직접 나포작전에 나서서 군사력을 행사했다면 북은 이를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도 있었으나 미국은 이러한 위기상황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전위대 노릇을 했던 스페인의 분노와 반발을 무시하고 서산호를 즉각적으로 풀어준 것은 국제법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대 이라크 전에 필수적인 우방인 예멘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는 잠시 숨 쉴 여유를 벌었던 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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