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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0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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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탈당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4대사회보험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Ⅷ.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문민성에 기초한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실질적인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분권 문제가 국가적 주요 어젠다(Agenda)가 되어왔었다. 문민의 정부 시절에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설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도의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문화를 오랫동안 간직하여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분산적인 정치?행정문화의 기반인 지방분권을 이룩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민주성이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렬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중 략>

상업방송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광고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방송 사업자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수용자를 수신자가 아닌, 정보의 ‘발상자’로 인식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수용자의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여, 그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방송은 공영적 체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설령 공영적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비데오는 고도의 기술과 현장감을 요하기 때문에 탐사보도나, 당파성을 지니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매체의 부족한 기술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이 「미디어 비평」을 계속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공영, 민영 방송의 개념부터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영은 수용자를 ‘발상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익 프로그램과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한편, 상업방송일 때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만큼 수출하는 원론에 충실한다면,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당면 과제를 풀 수 있다. 1994년 채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후 개방되는 전문 상업 위성방송은 아마추어 채널이 아니다. 상업 전문채널과 겨룰 수 있는 MBC는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업방송으로 굳게 자리 잡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관 외 1명(2004),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서미정(2002),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설정곤(2010),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한국역사연구회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조선대학교
이광재(2002), 언론정책 :김대중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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