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통치철학,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공기업민영화,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언론,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관계장관회의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통치철학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
1. 사이비언론 정비
2. 언론시장 개방
3. 정부의 대언론 법적 대응 확산
4. 기밀보호와 언론취재 제한
5. 언론단체 통폐합과 구조조정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자치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관계장관회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정책이든지 성공하려면 대중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이해에 반하는 개혁적인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따라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지 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소수 정권인 DJ정부로서는 정치적 입지와 역량의 한계 상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의제화 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연대 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그 주요 대상은 시민사회였다. 이 정부 들어 제반 사회개혁들이 그렇듯이 언론개혁이 정책 의제로 채택된 데에는 정부 자체의 의지도 컸지만 시민단체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필연적이었고 정책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중심축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집권 정부로써 시민사회 특히 시민운동세력과의 연대, 조금 느슨한 표현으로는 이념적 친화성은 적지 않은 딜레마적 상황을 낳았다.
먼저 시민운동세력이 사회개혁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고 양자의 암묵적 연대가 새로운 정치적 블록을 형성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 바 ‘홍위병론’, ‘사전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그로 인해 세무조사 이슈는 언론개혁 이슈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념적 갈등과 파워 게임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 략>

그 이유는, i) 국무회의는 규모가 너무 커서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쟁점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정하기 어렵고, ii) 쟁점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 장관들이 참석하여 무료하게 앉아 시간낭비를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주장으로 결론을 호도할 수 있으며, iii) 급격히 증가하는 정책갈등들을 국무회의에서 모두 조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대통령제 국가이든 내각제 국가이든 모든 국가에서 부처간 정책조정의 주요 메카니즘으로 관계장관회의를 발전시켜 왔다.
둘째,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비전과 관료조직의 역량을 통합하는데 적합하다.
관계장관회의는 대부분 산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장관회의와 실무회의에 대통령이나 총리 또는 그들의 보좌관들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장관회의의 이러한 구조는 정치권이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매카니즘이자, 관료조직이 국정운영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2002
이정재 / 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관련 신문보도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2001
이송호 / 국민의 정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