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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

Ⅲ. 남북교류협력과 정보화시대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Ⅳ.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교류

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1. 국내동향
1) 정부차원
2) 민간차원
2. 국외동향

Ⅵ. 결론

본문내용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은 민족의 경제적 자존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기도 하다.
이미 남한은 주식시장의 30%(유동자본비율 60%)를 해외 자본에 잠식당한 상태이며, 연간 잉여 유출이 2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0조원 이상의 무기 구매 프로젝트가 추진중인 것처럼 대립 속의 치열한 군비 경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최소 연간 20조원 이상의 분단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복지’는 둘째 치고 21세기 막강한 해외 자본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남한 경제가 살아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더구나 남북의 긴장과 대결이 치열해져 한반도가 ‘투자위험지대’로 변화할

<중 략>

KODID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관들을 공기업화 시키고 KODID는 이들의 지주회사가 되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후일 사업부별로 분리 각 사업부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영역 특성에 맞게 과점 및 완전 경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정보 인프라 구축시에는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계층, 세대, 성(性)간의 문제를 철저히 고려하여 정보격차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간구 되어야 한다.

<중 략>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민족주의를 동질성의 복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이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민족주의로 정의한다면, 현실적인 교류의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경협이나 민간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경협 등의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면서 남북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내는 길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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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2005) -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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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섭(2011) -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와 평가,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