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경제론(5조 실업문제)

목차

Ⅰ. 서론
1. 실업 문제의 개요

Ⅱ. 본론
1. 청년 실업
1-1. 청년 실업의 실태
1-2. 청년 실업의 원인
2. 농민공(農民工) 문제
2-1. 농민공(農民工) 문제
2-2. 농민공(農民工) 문제의 해결방안
3.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Ⅲ. 결론
1. 실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2. 조원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1. 실업 문제의 개요
※ 실업률 발표 늘 “4%대” 실제론 25% 달할 듯(2011.2.28, 경향신문)
………지난 1월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0년 취업자 수가 1168만 명 증가했다며 도시의 실업률은 4.1%라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경제지표를 총괄하는 곳이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실업률은 지난 20년간 줄곧 5%를 넘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4.3%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정부 통계보다 2~3배 높다. 2008년 12월 발표된 사회과학원의 ‘사회청서’에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이 9.4%로 나타나 있다. 또 2002년 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가 국제노동기구의 실업기준에 따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중국 실업률은 14.3%였다.

<중 략>

중국의 경제구조는 시장 경제적 논리의 시장과 사회주의 정부주도의 경제가 혼합된 구조로, 정부가 주도로 하는 기업들의 경영(구조조정 등) 개입이 아닌 구인자들과 구직자들이 직접 서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예로 취업박람회)을 많이 만들어 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 계약이나 노사관계 이행 등 정부가 감시하는 형태의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인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짓누르는 분위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2) 구인자보다는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
: 실업률 감소와 노동의 총수요량 확대를 위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의 일정부분도 필요하지만, 도시의 실업률뿐만 아니라 농민공이나 농촌 내륙지역 근로자 등을 위한 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 즉, 도농 간의 정보의 격차, 교육수준의 격차, 소유자본의 격차 등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대외개방에 유리한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농촌 근로자들에게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알려주는 등 취업을 위한 노동 공급자의 질을 높이고, 보다 전문화하여 많은 양질의 취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SERI-New Knowledge Creation : http://www.seri.org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POSRI-포스코경영연구소 : http://www.posri.re.kr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
LG Business insight : http://www.lgeri.com
중국고용노동통계(2009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