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임금]임금격차의 원인, 임금격차의 기존연구, 임금격차의 추이, 임금격차의 고용구조변동, 임금격차의 노동운동, 임금격차의 자동차산업, 향후 임금격차의 정책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임금격차의 원인

Ⅲ. 임금격차의 기존연구

Ⅳ. 임금격차의 추이
1. 성별 임금격차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3. 산업간 임금격차

Ⅴ. 임금격차의 고용구조변동

Ⅵ. 임금격차의 노동운동

Ⅶ. 임금격차의 자동차산업
1.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적 특성이 다르다
2. 완성차업체의 소유 경영적 특성이 다르다

Ⅷ. 향후 임금격차의 정책 방안
1.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
2. 하청단가의 현실화
3.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5. 간접노동비용의 부담 완화
6.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Ⅸ. 결론

본문내용

간접적 조정은 노동비용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비용의 상승을 완화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노동비용은 임금 노동비용과 비임금 노동비용으로 나누어지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노동비용은 임금수준, 상대임금, 비임금 노동비용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간접적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상승의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정책 실시, 임금동결, 물가․임금연동제의 완화 또는 폐지, 법정최저임금인상률의 완화 또는 최저임금제도의 폐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상승 완화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규제가 풀린 다음에는 높은 임금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금율의 다양화 및 임금체계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생산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결정된다면 사용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의 요구로 인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금체계의 성과급화는 임금결정에서 근로자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면 사용자의 자본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임금체계의 성과급화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연공제가 주축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숙련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근로자 임금수준의 저하 및 사회보장 기여금과 같은 비임금 노동비용의 삭감을 통해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제고될 수 있다.

노동비용 조정이라 할 수 있는 간접적 조정과 달리 직접적 고용조정은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붙여진 용어인데, 이는 고용조정이라고 불린다. 직접적 조정은 크게 양적 조정과 기능적(질적) 조정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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