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등록일 2003.01.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공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필요성

공기업의 형태
1. 공기업의 형태
1〉정부기업
2〉공사
3〉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1〕정부투자기관
2〕정부출자기관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
2.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1〉 공모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1〕고정가격 공모
2〕입찰방식 공모
3〕혼합방식
2〉직접매각
3〉국민주 방식에 의한 매각
3.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의 원인

공기업 민영화의 적극적 태도

본문내용

공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최근 공공재 중심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하여 주인 있는 책임경영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26개사와 자회사 82개를 대상으로 한 공기업 민영화를 2차에 걸쳐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대 민영화의 결과들을 보면 매각시기의 부적절, 정치적 목적의 국민주 발행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좀더 원론적인 논제인 공기업의 필요성과 그런 공기업의 민영화는 왜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의 검토와 장단점에 대해서 중점적이로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소유, 지배, 기업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 함은 국가 도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또는 지배(支配)하는 생산단위인 기업 내지 이러한 기업의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참고 자료

「한국 공기업의 경영이론과 실제」 임관헌 지음 한국생산성본부 1970
「현대 경제학 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전영사 1999
「경영학 원론」 서인덕, 김윤상 공저 문영사 1999
「공기업론」 유훈 지음 법문사 1986
「공기업 자율경영을 위한 정부-기업관계 재구조화 방향」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 센터 1997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이동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민영화와 기업구조」 정갑영, 임웅기, 정구현, 엄구호 공저 나남출판 1996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경제부처 홈페이지
http://www.reform.go.kr 공기업사이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 경영론]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6페이지
    1.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정의 -사전적 의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세계의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가폭락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과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이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걸친 오랜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실하..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와 전망 21페이지
    공기업이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민영화에 관한 여론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독점시장의 보유와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으로서의 정부규제 및 정치적 이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국가 재..
  • 미국의 공기업 9페이지
    미국은 전통적으로 公企業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이다. 공기업의 숫자도 많지 않지만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나 정부의 정책 또한 소극적이다. 공기업은 가급적 설립하지 않으려고 하며 민간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맡기려고 한다. 특히 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비하..
  • [공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 19페이지
    Ⅰ. 서 론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희소한 자본을 특정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공기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 [공기업론] 공기업의 문제점및 민영화방안 5페이지
    (1) 완전한 민영화 시장실패가 분명하고 공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다만 한통?한전?가스공사?철도청과 같은 네트워크산업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모호한 민영화 계획에서 벗어나 효..
  • 지방공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요약 4페이지
    3)경영방식별 분류(1)직접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그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본부·사업단·사업소·국 또는 과 등의 형태로 운영. 상하수도와 같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성의 확보 및 행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기업의 필요성과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