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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의 분류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례
2. 불문법
1) 판례법
2) 관습법
3) 조리

Ⅲ. 법의 이념

Ⅳ. 법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Ⅴ. 헌법해석

Ⅵ. 법률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법이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구별되고 그 강제성 때문에 도덕과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사람은 죽는다. 는 말은 누가 보아도 또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 사실적 존재를 밝힌 자연법칙을 나타낸 말이다. 이에 대하여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는 말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러해야만 된다는 당위(當爲)를 말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라도 죽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 가운데에는 무자비하게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는 말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마땅히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말한 것이다. 이 당위를 말한 것이 규범이요 사실을 말한 것은 법칙이다.

<중 략>

Ⅲ. 법의 이념

법의 이념으로서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정의이다. 즉,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규범이라고 말하여 진다. 법의 이념인 정의는 사회질서의 이상화와 결부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것과 정의(dikaion)란 말이 결부된 것이다. 로마에서는 법(ius)은 정의(inst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으며, 법은 정의와 형평의 술 이라고 말하여졌다. 따라서 법은 정의의 표현자이며 법에 적합한 것이 곧 정의라고 말하여 졌으며, 또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고유의 사명으로 한다고 말하여 졌었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고대 그리스 이후 정의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와 그 전개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 와 배분적 정의라는 유명한 정의의 분류를 하였다. 전자는 절대적, 산술적 평등, 후자는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원리로 하고 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내용이 평등이라는 것을 라드브훗드느 수용하여 현대적 정의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평등인가를 단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김연식 -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경상대학교, 2012
김용태 - 헌법해석의 특징, 고려대학교, 2007
김하열 -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한국법학원, 2008
김혁기 -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서울대학교, 2009
정미라 - 법의 이념과 법철학, 범한철학회, 2005
홍영기 - 법률 해석의 허용과 한계, 가톨릭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