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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대][민중][연대][건강보험재정토론회][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의 역할, 민중연대의 사업계획, 민중연대의 토론문, 민중연대의 건강보험재정토론회,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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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8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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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중연대의 역할

Ⅱ. 민중연대의 사업계획
1. 공세적인 투쟁구호를 들어야 한다
2.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3. 정치적 투쟁전선을 명확하게 한다
4.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의 기치아래 WTO쌀개방저지,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2)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규탄 투쟁을 승리로 결속하는 것과 함께 이라크침공ㆍ전쟁지원반대 투쟁,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투쟁, 미군기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강력한 반미ㆍ반전 투쟁을 전개
3) 국가보안법 철폐, 공무원노조 합법화, 한총련합법화 및 학생자치권탄압저지 투쟁

Ⅲ. 민중연대의 토론문
1. 부시정부의 win-and-win 전략 재검토의 의미
1) win-and-win 전략의 개요
2) win-and-win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견해
3) 향후 전망과 의미
2.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

Ⅳ. 민중연대의 건강보험재정토론회
1. 건강보험은 정부 및 자본이 부담
2. 건강보험 재정 위기
3. 보험료를 낼 민중의 경제력이 수준 미달
4. 실질임금의 하락
5. 이중의 부담
6.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민중의 위기

Ⅴ.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1. 경과
2. 준비
1) 지역부문의 논의와 정치사업에 대하여
2) 지도집행력 체계의 정비강화

본문내용

조직 건설의 과정은 관념의 설계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실천의 필요에 부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질서의 조직이 아닌 투쟁의 질서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연대 출범을 앞둔 올 1, 2월 시점에서 민중연대가 사회적 현안이자 민중진영의 핵심 투쟁과제로 부각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긴장감있게 결합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깊은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우차 공투본이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민중연대 참여단체이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대책기구의 역할과 중복될 필요가

<중 략>

현재 미국의 안보전략가들이 상정하고 있는 복합적인 ‘우발성’이란 미국의(군사)위성을 포함한 우주군사체계에 대한 잠재적 적국의 파괴적인 급습(우주 ‘진주만 폭격’), 정보지휘체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잠재적 적국들의 대량살상무기 공격(핵생화학-미사일), 미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까지, 그리고 세계각지에서 발발하는 인종적 갈등과 분쟁, 마약밀매를 포함한 세계적인 마피아 커넥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2개의 전쟁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의 근거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하다
- 이라크와 북한의 군사적 약체화. 이라크는 사막의 폭풍 이후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1/2 이하로 약화되었으며

<중 략>

(1) 기본방향
- 기층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기층연대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 중앙과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사업태세를 마련한다.
-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등 골간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2) 조직체계에 대하여
< 최고 의결기구 >
명칭 : 중앙위원회(안)
- 최고 의결기구
- 분기별로 개최(년 2회)
- 조직의 성격과 규모,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석수 배정
- 전국적 주요대중조직과 정치사회단체는 해당조직의 지역/부문의 장의 참가를 보장(민주노총의 경우 각 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장,

참고 자료

류주형, 정당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논의 궤적, 사회진보연대, 2008
백낙청, 한국의 민족문학과 한일 민중의 연대, 창비, 1988
이성도, 현 정세 속에서 민중대회의 의의 : 새롭게 태어나는 민중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이종회, 계급적 노동운동과 민중연대를 위하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임필수, 1990년대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진보연대 출범, 사회진보연대, 200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대회의, 민중연대 출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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