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업법)] 상법(商法)상의 주권(株券)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1.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주권이란

Ⅱ. 주권의 발행절차

Ⅲ. 주권의 기재 사항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1. 주권불소지제도 취지
2. 주권불소지제도의 절차
3. 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압류
4. 주권불소지의 주식양도

Ⅴ.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1. 주권 도난시의 조치
2. 주권의 선의취득
3. 주권의 제권판결의 정차와 효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권이란?
주권이란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건이다.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기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권은 사원권적 유가증권인 것이다.

Ⅱ. 주권의 발행절차
주권은 회사가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355조 제 2항).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
주주의 지위는 주권에 표창되나, 주권의 발행유무에 관게없이 회사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이것은 어음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이것은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에는 어음수표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른점이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주식양도가 없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주권의 불발행은 상법 제355조 제1항 위반이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지만 벌칙의 제재가 없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회사가 설립된지 몇 년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권발행을 청구한 이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법은 주식의 양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5조, 제336조). 주권의 불소지제도도 주주가 소지하지 아니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 후에 언제든지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제358조의 2 제4항) 재발행을 청구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 지식쌍기, 미래와경영 연구소 지음, 미래와 경여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 안동섭 저, 청림출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권 2페이지
    1 총 설1) 의의 :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사원권적 유가증권 )2) 주권의 성질 ① 비설권증권 :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그 권리를 토대로 유가증권을 작성 설권증권 : 유가증권을 작성함으로써 권리가 설정되는 것 ② 불완전유가증권 : 법정기재..
  • [회사법]주권 3페이지
    Ⅰ.의의 및 성질1.의의주권이란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주권은 사원권적 주권은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주권은 상법상 주식유통의 불가결한 수1단으로서 주주의 지위의 취득과 유가증권인 주권의 취득이 서로 결합되어있다..
  • 주식과 주주 10페이지
    2. 주식의 종류1)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제344조 제1항) ·제한 : 정관에 근거, 발행사실을 회사가 등기부와 주권, 그리고 주식청약서에 공시하도록 함2) ·자익권의 비율이 아닌 ..
  • [상법사례] 기명주식의 주권불소지 제도 3페이지
    II. 주권불소지 제도1. 인정이유상법은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불소지 제도를 규정하여 주식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를 보호 하고 있다. 즉 상법은 기명주식의 양도를 주권의 교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상 제336조 제1항) 또 그러한 주권의 단순한 점유자는..
  •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2페이지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행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증권화한 것이다. 주권은 그 발행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가 창조되는 설권증권은 아니지만 주식의 이전에는 반드시 주권을 교부하여야 되므로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주권에는 일..
  • 주권불소지제도 2페이지
    주권의 불소지1. 개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에는 주권이 필요하므로, 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주권을 발행하게 하는 바이지만, 주권의 분실․도난 등의 안정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2. 주권불소지의 절차①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주권의 불소지제도는 ..
  • 근대 주권의 진화와 유럽연합의 형성 : 새로운 ‘공유주권’을 중심으로 31페이지
    근대국가를 탄생시키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근대국가의 존재성을 훼손하는 역설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EU의 초국적 기구들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대국가체제에 중요한 함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