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업법)] 상법(商法)상의 주권(株券)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1.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주권이란

Ⅱ. 주권의 발행절차

Ⅲ. 주권의 기재 사항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1. 주권불소지제도 취지
2. 주권불소지제도의 절차
3. 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압류
4. 주권불소지의 주식양도

Ⅴ.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1. 주권 도난시의 조치
2. 주권의 선의취득
3. 주권의 제권판결의 정차와 효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권이란?
주권이란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건이다.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기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권은 사원권적 유가증권인 것이다.

Ⅱ. 주권의 발행절차
주권은 회사가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355조 제 2항).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
주주의 지위는 주권에 표창되나, 주권의 발행유무에 관게없이 회사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이것은 어음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이것은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에는 어음수표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른점이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주식양도가 없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주권의 불발행은 상법 제355조 제1항 위반이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지만 벌칙의 제재가 없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회사가 설립된지 몇 년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권발행을 청구한 이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법은 주식의 양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5조, 제336조). 주권의 불소지제도도 주주가 소지하지 아니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 후에 언제든지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제358조의 2 제4항) 재발행을 청구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 지식쌍기, 미래와경영 연구소 지음, 미래와 경여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 안동섭 저, 청림출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권 2페이지
    주 권 Ⅰ. 주권의 의의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Ⅱ . 주권의 필요성 주권은 그 기원에서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절대자의 만능적 권능을 뜻하였으나, 군주정치시대로 넘어오면서 군주의 최고의 지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그..
  •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2페이지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1. 주권의 성질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행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증권화한 것이다. 주권은 그 발행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가 창조되는 설권증권은 아니지만 주식의 이전에는 반드시 주권을 교부하여..
  • 주권 2페이지
    [ 주 권 ] 1 총 설 1) 의의 :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사원권적 유가증권 ) 2) 주권의 성질 ① 비설권증권 :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그 권리를 토대로 유가증권을 작성 설권증권 : 유가증권을 작성함으로써 권리가 설정되는 것 ② 불완전유가증..
  • 주권의 발행 5페이지
    ○ 주권의 발행 <사례> (1) 갑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 1,000주의 인수 납입을 한 신주주 을에 대하여 주권 우송의 준비를 완료한 갑회사가 현실로 그것을 발송하기 전에는 을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주식을 압류하여 정이 경락을 받아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을은 갑..
  •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Some Thoughts on Discourse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Laws) (Some Thoughts on Discourse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Laws) 30페이지
    동 연구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권론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논의 전개를 통해 주권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배경으로 주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동 연구는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인도..
  • 주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국제사회로의 투영 29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주권의 역사적 형성, 변화, 논쟁을 분석하고, 주권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특징적 현상들을 살펴보며, 끝으로 세계화추세 속에서 국가주권의 개념적 정립을 시도하는 데 있다. 웨스트팔리아조약(Treaties of Westphali..
  • 기업법 주권과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 14페이지
    주권과 주주명부 목 차 주권 주주명부 주권의 의의 주권의 종류 주권의 발행 주권의 불소지 제도 주권의 의의 주식 ,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주주 성명의 표시 주권의 종류 기명주식 상호전환권 무기명주식 주권의 발행 주권은 소유 주식을 상품권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기업법)] 상법(商法)상의 주권(株券)에 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