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업법)] 상법(商法)상의 주권(株券)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1.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주권이란

Ⅱ. 주권의 발행절차

Ⅲ. 주권의 기재 사항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1. 주권불소지제도 취지
2. 주권불소지제도의 절차
3. 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압류
4. 주권불소지의 주식양도

Ⅴ.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1. 주권 도난시의 조치
2. 주권의 선의취득
3. 주권의 제권판결의 정차와 효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권이란?
주권이란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건이다.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기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권은 사원권적 유가증권인 것이다.

Ⅱ. 주권의 발행절차
주권은 회사가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355조 제 2항).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
주주의 지위는 주권에 표창되나, 주권의 발행유무에 관게없이 회사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이것은 어음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이것은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에는 어음수표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른점이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주식양도가 없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주권의 불발행은 상법 제355조 제1항 위반이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지만 벌칙의 제재가 없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회사가 설립된지 몇 년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권발행을 청구한 이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법은 주식의 양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5조, 제336조). 주권의 불소지제도도 주주가 소지하지 아니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 후에 언제든지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제358조의 2 제4항) 재발행을 청구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 지식쌍기, 미래와경영 연구소 지음, 미래와 경여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 안동섭 저, 청림출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업법 주권과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 14 페이지
    주권의 의의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중 략> 주권의 발행 주권은 소유 주식을 상품권과 같은 종이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주의 주식수를 정관상에 나와있는 주권 발행 단위 ..
  • [기업법/회사법/상법] 주주,주권과 주주명부에 대하여 8 페이지
    제2관 주주 주주의 의의 주주의 개념 : 주식회사의 사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이 된다. / 주식 소각이나 양도를 통해 주주자격 상실 주주의 자격 : 제한 없음. 자연인, 법인, 행위능력 유무 관계 없음. 주주의 수..
  • [회사법][상법]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9 페이지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다. 단,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 경과 혹은 회사 성립 후에는 인정 (§335조 주식의 양도성 근거함..
  • [기업법] 주식과 주주 10 페이지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또한 주식회사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한다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
  • 국민주권론 4 페이지
    1.루소의 peuple주권론 루소는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의 기초로서의 국민의 개념을 일정한 자질을 갖추고 현존하는 크기로서의 인민 즉 peuple로 이해한다. 여기서 인민이란 오늘날 유권자총체와 유사한 개념이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