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세 기초이론 근거

등록일 2003.01.0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이익설
2. 능력설

본문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의 차이는 전자는 정부로부터 받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며, 후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게 된다. 조세부담의 근거나 공평한 과세를 논할 때 전자를 이익설 또는 이익의 원칙이라 부르고, 후자를 능력설 또는 의무설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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