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주민세

등록일 2003.01.0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균등할
3. 소득할
4. 소득할의 장단점
5. 수입실태

본문내용

1. 의의
주민세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군의 보통세이며 특히 시·군세 가운데 기간세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세의 부과 근거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지역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일반보상원리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주민세는 지방정부의 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조세는 아니며 지역사회의 시설확장을 위한 지방재원 조달 수단에 해당된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균등할은 다시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구분되고, 소득할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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