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자동차세

등록일 2003.01.0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비과세
4. 수입실태

본문내용

1. 의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대물과세이며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된다. 자동차세는 1976년 세제 개편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보통세로 설치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잇다. 자동차세는 재산 과세적 성격, 수익 과세적 성격, 도로사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 그리고 규제 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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