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개글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침해의 유형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제수단들에 대해 정리

목차

1.특허제도 -특허제도의 목적
2.산업재산권 침해
1)특허권 침해
2)실용신안권 침해
3)의장권 침해
4)상표권 침해
3.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민사적구제
2)형사적구제
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4)기타구제수단

본문내용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 제도란 특허에 관한 법률의 운용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업 소유권 제도를 통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공업 소유권(산업 재산권) 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제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공업 소유권(산업 재산권)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특허권(발명) : 기술적 사상의 창작(고도성)
2) 실용신안권(고안) :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용성)
3) 의장권(고안) : 심미성 있는 창작(심미성)
4) 상표권(이름) : 자타 상표의 식별(식별력)
특허의 목적은, 법률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발명을 장려, 보호, 육성함으로서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가 그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여 기술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그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에게 국가가 보장하여 주는 설권처분이며, 특허권이 허용된 발명을 특허 발명이라고 한다.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