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중소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정보서비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제품구매계획,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지원 분석

목차

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1. 단체수의계약 제도
1) 목적
2) 법적 근거
3)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 및 운영실적
4) 운영성과
2.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1) 목적
2) 법적 근거

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정보서비스
1. 데이터베이스 운영현황
2. 이용통신망
1) Interne
2) HiNet-P망(한국통신)
3) 천리안
4) 나우누리
5) 지역정보망

Ⅲ.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제품구매계획
1. 중소기업(이하 "여성기업" 포함)제품 구매계획 작성 목적
2. 법적근거
3. 구매계획 의무작성자(시행령 제6조) : 79개 기관
1) 국가기관(16기관)
2) 지방자치단체(32기관)
3) 정부투자기관(10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1기관)
4. 구매계획 작성방법
1) 작성대상 물품(공사, 용역포함)
2) 구매기준
3)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구분
5.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6.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Ⅳ.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지원
1.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1) 추진실적
2) 추진계획
2.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1) 산업기술정보원의 주요 사업
2) 정보보급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1. 단체수의계약 제도

1) 목적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

2)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나목

3)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 및 운영실적
지정품목
- 단체수의계약품목 : 154개 → 149개
*신규지정 3품목, 제외 5품목, 물품통합 3품목

4) 운영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보장으로 해당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 방지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에 따른 시장실패의 위험없이 중소기업 재정지원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공동판매사업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 및 조직화 유도
구매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2.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1) 목적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 지원

2)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참고 자료

고재관(2002)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김춘규(2003)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라영재(2012)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한국조세연구원
송기국(2012) - 공공기관 자체감사 이론과 실무, 구상
이영주(2001)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가의견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한창훈(2006)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방안 연구,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