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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1. 벤처투자재원 확충
2. 엔젤투자 촉진
3. 코스닥시장 육성 및 건전화
4.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운영의 건전성 강화

Ⅱ. 중소벤처기업 창업

Ⅲ. 중소벤처기업 육성
1. 창업 인프라의 대폭 확충
1) 대학의 창업교육 기능 강화
2) 대학․연구소의 창업 및 기술 보육기능 강화
3) 교수․연구원의 창업지원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확대 추진
4) 보다 쉽고 투명한 창업절차의 확립
5) 소상공인 및 여성 창업을 유도하여 다양한 창업기회 제공
2.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 확대
2) 국내외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3) 벤처기업의 세계화 기반 조성

Ⅳ. 중소벤처기업 조세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2.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기관투자가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엔젤투자 촉진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투자금액 30%),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마트(벤처넷), 건전한 엔젤투자자 육성
엔젤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및 건전성 강화

3. 코스닥시장 육성 및 건전화
코스닥 자본금 확충, 등록요건 완화 -- 벤처전용주식시장으로 육성
공시기능 및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등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대한 Lock-Up 제도 도입
벤처캐피탈 임직원 투자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제한

4.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운영의 건전성 강화
등록 심사기능 강화 : 유사수신행위, 차입금 등은 자본편입 제외 등
창업투자회사 행위제한 강화

<중 략>

□ 벤처企業家의 꿈이 실현되는 코스닥시장의 획기적인 발전 유도
ㅇ 去來所시장의 40%수준(거래량 기준)까지 수요기반 확충 노력
ㅇ 外國有名規格 획득업체 등 첨단 정보통신업체,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유치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코스닥專用 受益證券」의 신설
ㅇ 코스닥시장의 수요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매하고 1조원으로 확대추진(기관투자가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신탁 등의 형태)

□ 코스닥市場에 대한 市場管理機能의 效率性 제고
ㅇ 증권업협회내에 綜合株價 감시시스템 구축 등 不公正 監視機能을 강화

<중 략>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1항

2) 지원대상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지원내용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3, 4항, 소득세법 제14조 4항

2) 지원대상

-거주자가 창투사(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참고 자료

기영석(2003),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충남대학교
김기혁(2008), 중소·벤처기업 핵심인재육성의 중요성, 벤처기업협회
김인규(2011), 벤처기업의 마케팅경쟁력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영길(2001),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장석주 외 2명(2007),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상렬(2006), 중소·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방법 연구, 한국창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