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상사중재제도의 고충

등록일 2003.01.0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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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 고충
1) 국내 중재의 고충
2) 국제 중재의 고충
3)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2. 중국의 상사중재제도 고충
1) 중재재결의 집행시효기간이 너무 짧다.
2) 중재재결의 취소신청기간이 너무 길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4)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대한 과다한 개입
5) 집행 단계에서의 법원의 실체적 심사 문제
6)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 문제

3. 북한의 상사중재제도 고충
1) 법규의 정합성 미비
2) 조항의 구체성 결여
3) 중재의 공정성과 실효성 의문시

4. 브라질의 상사중재제도 고충
1) 중재에 대한 인식부족
2) 법에 의한 판정 유도
3) 신속성 상쇄
4) 상사중재기구의 결여

5. 미국의 상사중재제도 고충
1) 상사중재제도의 적용 문제
2) 중재법에 의한 일반적 제한
3) 중재 판정의 취소

6. 독일의 상사중재제도 고충
1) 중재법에 의한 일반적 제한
2) 중재 판정의 취소

7. 프랑스의 상사중재제도 고충
1) 중재법에 의한 일반적 제한
2) 중재 판정의 취소

Ⅲ. 결 론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사중재제도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된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상거래를 규율하던 중세의 상인법(lex mercatoria)이 근대 중앙집권국가의 성립으로 각국의 국내상법으로 흡수되어 각국의 사법체계는 한나라의 사법질서유지를 위해 국가법으로 효력을 가지고 나라마다 독자적인 법과 재판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국제적인 상거래 분쟁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국제법원이 없는 현실에서 국제상거래 분쟁은 할 수 없이 어떤 한 나라의 국내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며 각국의 국내법원은 원칙으로 법정 지의 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서 실체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한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하게 된다.

국내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법률 실무가에게 국제소송은 익숙하지 않은 업무인 것은 물론이다.
상사중재제도는 바로 이와 같이 소송이 갖고 있는 법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에서 벗어나 중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전문가인 제3자에 의해 신속 간편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중재판정을 받아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1999.
목영준, 『`98국제거래법』, 사법연수원, 1998.
조희문, 『季刊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9.
이해완, 『중국의 중재제도』, 사법연수원, 1999.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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