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ㆍ일 투자협정

등록일 2003.01.0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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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일 투자협정의 의의

Ⅲ. 추진경위

Ⅳ. 주요내용
1. 투자원활화 규정
2. 투자자 보호 규정
3.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한 예외 규정
4. 기타

Ⅴ. 투자협력 현황
1. 한.일 양국간 투자협력 개요
2. 최근 일본의 대한 투자동향
3. 최근 일본의 대한 투자의 특징

Ⅵ. 기대 효과
1. 고용유발 효과
2. 경쟁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3. 무역수지 개선효과
4. 기술이전 효과
5. 첨단경영기법 이전효과
6. 세수증대 효과

Ⅶ.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투자자유화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97년 한해동안에 만 135건의 외국인 투자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53개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108개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1991년에서 1994년 사이 여러 나라들에서 투자 체제에 대해 350가지 이상을 변경했는데, 단지 5가지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으며, 나머지 것들은 모두 투자에 대한 통제를 보다 더 자유화하거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투자자유화협정의 발전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이 깊다. 즉 투자자유화협정은 새로운 시장을 향해 떠나는 초국적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규범과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은 "보다 자유로운 해외 소유, 보다 자유로운 승인 절차, 보다 자유로운 활동상의 통제, 보다 많은 보증과 보다 많은 투자유인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체제에 접어든 이후 외국의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을 늘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식투자 등 단기자본보다는 제조업을 비롯한 직접투자가 아쉽다. 현실적으로 미국ㆍ독일 등과 더불어 해외투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자금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일본자본유치 실적은 기대이하였다. 일본이 지난 10년 간 동남아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집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사실상 소외당했다. 정부가 이번에 일본측에 "투자협정"을 제의한 배경에는 일본의 해외투자 물꼬를 우리 쪽으로 틀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즉,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한ㆍ일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ㆍ『 한일투자협정 Win-Win의 길』 LG경제연구원, 강선구, 2002년 4월
ㆍ『한.일 투자협정 타결 의의와 기대 효과』 외교통상부, 홍기원, 2002년 1월
ㆍ『[한-일 투자협정] 경제정책 '완전 개방형' 전환..의미/영향』 한국경제신문, 이동우, 1998년 11월 16일자
ㆍ http://antiwt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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